법관/대법관 이병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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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 1 매매대금반환 1 대여금 1 공탁이행등청구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4 민법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농지법 1 공인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농지법 시행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19가합37885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2014년

2. 서울고법 2014. 6. 25. 선고 2013나7981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727]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나1151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 서울고법 2013. 4. 10. 선고 2012나22640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13상,464]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6. 서울고등법원 2013. 4. 3. 선고 2012나5136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2008년

7. 대구고등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나59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대구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나413 판결
  [공탁이행등청구][미간행]
   공탁이행등청구
   민사소송법

2007년

9. 대구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5나170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2007. 3. 28. 선고 2006나72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6년

11. 춘천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나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996년

12. 대구지법 1996. 8. 22. 선고 95가합31182 판결：항소(화해)
  [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6-2, 36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