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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동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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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5 민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가법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 202111 판결
  [이혼등·이혼등] 항소[각공2020하,744]
   이혼
   민법

2. 부산가법 2020. 3. 6. 자 2019느합200020 심판
  [재산분할] 확정[각공2020상,405]
   재산분할
   민법

2019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67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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