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누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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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구상금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1 점유권확인 1 강제추행 1 건조물침입 1 재물손괴	# 관련법령 3 민법 2 형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1 주택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형법 1 국가배상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510826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17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노1982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2014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간행]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민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3가합28204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2010년

5. 창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8나90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6. 창원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12853 판결
  [점유권확인][미간행]
   점유권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법

2008년

7. 창원지방법원 2008. 9. 18. 선고 2007가합83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