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고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9년

1. 울산지법 2019. 11. 27. 선고 2018가합27115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20상,267]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주택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3783, 4094(병합), 5374(병합), 6092(병합), 2019초기440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가합506972(본소), 2016가합7475(반소), 2017가합54309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6가합56169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5. 서울중앙지법 2018. 7. 26. 선고 2017가합521428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9상,224]
   손해배상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민법

201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508374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미간행]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3년

7. 부산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3고합127,2013감고6(병합),2013전고4(병합),2013치고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