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지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노384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전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197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광주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노232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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