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웅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330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나660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2105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22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8082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19나32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21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나601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8년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149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세징수법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

2003년

8. 부산지법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판결
  [보험금] 상고여부 미정[각공2003.10.10.(2),353]
   보험금
   민법 상법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