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기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2002년
2. 울산지법 2002. 2. 6. 선고 2001구3139 판결：확정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하집2002-1,49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3. 울산지법 2001. 5. 23. 선고 2000구2108 판결：항소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하집2001-1,553]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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