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효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광주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노286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5나4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10년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2. 9. 선고 2009고단4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1. 22. 선고 2009고단287,561(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국민연금법위반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나1922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200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6고합871,2006초기27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료법위반·화장품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화장품법위반 배상명령신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형법 화장품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6고합439,2006초기2300,2006고합622(병합),2006고합647(병합),2006고합766(병합),2006고합772(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6. 선고 2005고합1171,2006고합201(병합),2006고합31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