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성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7. 선고 2013나235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6년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 2. 10. 선고 2005고합52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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