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선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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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1 임대료 1 물품대금 1 물건인도 1 양수금 1 약정금	# 관련법령 6 민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신탁업법시행규칙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모자보건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국가배상법 1 신탁업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중앙지법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8상,192]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민법

2011년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5. 12. 선고 2010가합8877 판결
  [임대료등][미간행]
   임대료
   민법 상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5나33567(본소),2005나33574(반소) 판결
  [물건인도·물품대금][미간행]
   물건인도 물품대금
   민법

2006년

4. 서울고법 2006. 11. 16. 선고 2006나4379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0.(41),65]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 서울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5나6182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법

7. 서울고법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6.5.10.(33),1188]
   손해배상
   민법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9.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945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