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대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23845 판결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미간행] 아파트수분양권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19년
4. 부산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누23923 판결
[영업휴업보상등][미간행] 영업휴업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4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정당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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