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예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3.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8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013년
2009년
2007년
7. 수원지법 2007. 9. 13. 선고 2007구합7360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 항소〈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각공2007.11.10.(51),2368]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9. 수원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6구합10307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구합41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11.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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