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혜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부산지법 2024. 5. 24. 선고 2024고합5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죄명:살인)·사체유기] 항소[각공2024하,48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체유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21년
3. 부산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고합2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