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성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법 1985. 8. 20. 선고 84구59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기술용역육성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4년
3. 대구고등법원 1984. 11. 28. 선고 84구1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구고법 1984. 11. 14. 선고 83구36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두부유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85] 두부유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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