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병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76년

1. 서울고법 1976. 9. 7. 선고 76나183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치료비등청구사건][고집1976민(3),51]
   치료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76. 7. 20. 선고 76나133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46]
   보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6. 7. 13. 선고 76나46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원업무상횡령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2),399]
   사원업무상횡령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 서울고법 1976. 6. 15. 선고 75나210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33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6. 5. 11. 선고 75나207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7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6. 4. 20. 선고 75나1890,75나1891(병합)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2),12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 서울고법 1976. 3. 30. 선고 74나264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대청구사건][고집1976민(1),351]
   토지대청구사건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 서울고법 1976. 3. 23. 선고 74나23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3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6. 3. 9. 선고 75나5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0. 서울고법 1976. 2. 17. 선고 73나184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13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1. 서울고법 1976. 1. 27. 선고 75나140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76민(1),43]
   계약금반환등청구사건
   민법

1975년

12. 서울고법 1975. 12. 9. 선고 73나253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2),25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