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심우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15년

1. 서울중앙지법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5상,327]
   채무부존재확인
   저작권법

2014년

2. 서울중앙지법 2014. 3. 27. 선고 2013가합52771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4상,360]
   손해배상
   신탁법 저작권법

3. 서울중앙지법 2014. 2. 20. 선고 2013가합537227 판결
  [도메인이름등록말소청구권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4상,255]
   도메인이름등록말소청구권부존재확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13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합5011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50178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미간행]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특허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120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36005 판결
  [공연보상금][미간행]
   공연보상금
   저작권법

2011년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0. 14. 선고 2011고합83,2011전고7(병합) 판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부착명령][미간행]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부착명령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0. 14. 선고 2011고합1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1하,153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 26. 선고 2007고합68(분리),2007고합159(병합)(분리),2008고합51(병합)(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12. 3. 선고 2010고합31,2010고합3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12. 서울고등법원 2005. 10. 11. 선고 2005나661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10. 4. 선고 2004나6770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파산법

14.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764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5. 서울고등법원 2005. 8. 11. 자 2005라363 결정
  [양수금(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양수금
  

16. 서울고등법원 2005. 5. 19. 자 2005라124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미간행]
   감사지위확인가처분
   상법

1996년

1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8. 23. 선고 96가합217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2, 313]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