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인천지방법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668,2011고합27(병합),36(병합),2010전고48(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감금·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감금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인천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합608,2010전고3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4. 부산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고합482,2008고합516(병합),2008고합656(병합) 판결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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