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해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노187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 의정부지법 2004. 5. 10. 선고 2003노120 판결
[절도·공무상표시무효(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확정[각공2004.7.10.(11),1043] 절도 공무상표시무효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4. 제주지법 1992. 11. 20. 선고 91가합2072(본소), 92가합172(반소) 제2판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92(3),234]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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