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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신해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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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4년
2. 의정부지법 2004. 6. 24. 선고 2003노1212 판결
  [약사법위반] 확정[각공2004.8.10.(12),1212]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의정부지법 2004. 5. 10. 선고 2003노120 판결
  [절도·공무상표시무효(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확정[각공2004.7.10.(11),1043]
   절도 공무상표시무효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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