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필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2년

1. 서울민사지법 1992. 4. 3. 선고 90가합51823 제42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2(1),23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2. 서울민사지법 1992. 4. 2. 선고 91가합50902 제4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1),88]
   손해배상
   민법

1991년

3. 서울민사지법 1991. 11. 21. 선고 91가합66006 제16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1(3),130]
   손해배상
   국제징수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 서울민사지법 1991. 9. 12. 선고 90가합72905 제16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1(3),190]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 서울민사지법 1991. 7. 25. 선고 90가합76280 제16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2),9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0. 8. 16. 선고 89가합11184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0(2),1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