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서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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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배임수재 1 배당이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업무상횡령 1 최저임금법위반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1 민사집행법 1 최저임금법 1 법인세법 시행령 1 조세범처벌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7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노36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미간행]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가합1775, 2013가합2693(병합)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10년

4. 부산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8고합937,2010고합40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지법 2010. 3. 26. 선고 2010고합20 판결
  [배임수재·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10상,793]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부산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가합80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