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동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부산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23487 판결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미간행]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 부산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4구합4123 판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4년
6. 부산지법 2014. 8. 22. 선고 2013고합8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14하,8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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