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대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9년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84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2008년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 10. 31. 선고 2008가합23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3.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8. 2. 15. 자 2007카합154 결정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각공2008상,553]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06년

4. 청주지법 2006. 11. 21. 선고 2006나22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07.1.10.(41),70]
   부당이득금반환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청주지방법원 2006. 5. 2. 선고 2005나50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6. 청주지방법원 2006. 4. 11. 선고 2004나2824(본소),2005나2869(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사용이익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사용이익반환
   민법

7. 청주지법 2006. 4. 11. 선고 2005나19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각공2006.6.10.(34),1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