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현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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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이혼 1 다.아동복지법위반 1 상속재산및기여분 1 토지인도 1 가압류취소 1 매매대금 1 가.살인 1 기타소득원천징수금 1 나.사체유기	# 관련법령 5 민법 2 민사소송법 1 소년법 1 아동복지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도로교통법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가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제주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0가단67935(본소), 2020가단69368(반소)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미간행]
   토지인도 매매대금
   민법

2020년

2. 제주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5751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9년

3.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473 판결
  [가. 살인, 나. 사체유기,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가.살인 나.사체유기 다.아동복지법위반
   민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6년

4. 창원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나9657 판결
  [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미간행]
   기타소득원천징수금
   민사소송법

2009년

5. 부산지법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9하,991]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8년

6. 부산지법 2008. 3. 24. 선고 2006가단126019 판결
  [건물명도등] 확정[각공2008상,752]
   건물명도
   민법

2003년

7. 서울가법 2003. 7. 24. 선고 2002르2578 판결
  [이혼] 상고[각공2003.9.10.(1),115]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8. 서울가법 2003. 7. 3. 선고 2003르159 판결
  [가압류취소] 확정[각공2003.9.10.(1),113]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9. 서울가법 2003. 6. 26. 자 2001느합86 심판 : 확정
  [상속재산및기여분][하집2003-1,304]
   상속재산및기여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