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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송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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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6년
2013년
2006년
6. 창원지법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546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95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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