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오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3나741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2058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나2002012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항공안전법

4.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2039742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3가합148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1년

6. 부산지법 2011. 5. 26. 선고 2009가단107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1하,77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9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4. 선고 2007가합1099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8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6가합102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가합49481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