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백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노150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노422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3. 대구지법 2009. 11. 25. 선고 2008가단46958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0상,70]
   손해배상
   민법

4. 대구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8가단109156(본소),2009가단243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수용령

2008년

5. 대구지법 2008. 12. 5. 선고 2008노2681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9상,128]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사소송법

6. 대구지법 2008. 4. 11. 선고 2007노4428 판결
  [약사법위반] 상고〈의약품 택배판매 사건〉[각공2008상,999]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7. 대구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8노77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