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1년

1. 수원지법 2001. 4. 11. 선고 2000노2262 판결：상고
  [약사법위반·비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하집2001-1,867]
   약사법위반 비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2. 대구고법 1993. 12. 29. 선고 93노35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하집1993(3),346]
   공문서위조
   형법

1990년

3. 서울형사지법 1990. 5. 10. 자 90재고합2,90재감고1 제23부결정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90(2),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88년

4. 서울민사지법 1988. 4. 22. 선고 87가합4257 제6부판결 : 확정
  [보상금][하집1988(2),199]
   보상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실물법

1987년

5. 서울민사지법 1987. 10. 23. 선고 86가합5593 제6부판결 : 항소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282]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서울민사지법 1987. 4. 23. 선고 86가합6478 제6부판결 : 확정
  [음식점영업허가철회청구사건][하집1987(2),215]
   음식점영업허가철회청구사건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