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선의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296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2240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1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노177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2나90230 판결
  [이익배당금][미간행]
   이익배당금
  

2013년

6. 서울고법 2013. 10. 2. 선고 2012나64767 판결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상고[각공2013하,867]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나102539 판결
  [보관금][미간행]
   보관금
   민법

2005년

8. 청주지법 2005. 2. 2. 선고 2004가단8227 판결
  [전기수전설비반환] 확정[각공2005.4.10.(20),526]
   전기수전설비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2003년

9. 청주지법 2003. 8. 22. 선고 2001가합2034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0.10.(2),324]
   손해배상
   민법 형법

10. 청주지법 2003. 5. 2. 선고 2002가합2185 판결：확정
  [공사대금][하집2003-1,12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2년

11. 청주지법 2002. 9. 25. 선고 2002고합167 판결：항소기각, 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하집2002-2,6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