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정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형사지법 1993. 11. 18. 자 90로31 제2부결정 : 확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93(3),458]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1년
3. 서울민사지법 1991. 11. 21. 선고 91가합66006 제16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1(3),130] 손해배상 국제징수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4. 서울민사지법 1991. 9. 12. 선고 90가합72905 제16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1(3),190]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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