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백상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582601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682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말산업 육성법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68141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2017. 9. 14. 자 2017라715 결정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미간행]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민사소송법

5. 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구합2405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

6. 부산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23012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하,752]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1947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5년

9. 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159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법

10. 부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1164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3년

11. 부산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가합401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