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성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가합4171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3가합544331(잔부판결)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나79356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
   민법 상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3529(본소), 2011나353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0년

5. 대구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48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 대구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10131,2009나10148(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09년

7. 대구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8나1776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8. 대구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203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9. 대구지방법원 2009. 7. 16. 선고 2009나12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0. 대구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10967(본소),2008나10981(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미간행]
   공유물분할 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