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방혜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4. 선고 2015가합203918(본소), 2017가합400188(반소) 판결
[구상금·공사대금][미간행]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6년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017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5년
2014년
6. 춘천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나2072 판결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미간행]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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