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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창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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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
# 관련법령
1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고단2828, 2019고단306(병합), 2019고단365(병합), 2019고단1280(병합), 2019고단2195(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폭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폭행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6년
4. 창원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2015년
7. 창원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노15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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