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준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나2818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21. 선고 2020고단2628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2015년

3. 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159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법

4. 부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1164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09나9945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6. 서울고법 2010. 9. 1. 선고 2009나103204 판결
  [열람등사] 상고[각공2010하,1527]
   열람등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나4679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2010. 4. 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0상,867]
   구상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