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종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창원지방법원 2005. 12. 27. 선고 2004노200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소송법
2. 창원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4노2587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976년
8. 광주고법 1976. 7. 13. 선고 76노19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6형,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고법 1976. 6. 15. 선고 76노18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예비적폭행)·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76형,85] 폭행치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