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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종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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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음반
# 관련법령
4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창원지방법원 2005. 12. 27. 선고 2004노200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소송법

4. 창원지방법원 2005. 2. 25. 자 2005로12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소송법

2004년
5. 창원지법 2004. 5. 21. 선고 2002나7309 판결
  [건물명도단행가처분] 확정[각공2004.7.10.(11),931]
   건물명도단행가처분
   민법

6. 창원지법 2004. 4. 23. 선고 2003나8248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4.7.10.(11),91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7. 창원지법 2004. 3. 19. 자 2003라46 결정
  [도로교통법위반] 확정[각공2004.5.10.(9),61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1976년
9. 광주고법 1976. 6. 15. 선고 76노18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예비적폭행)·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76형,85]
   폭행치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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