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종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2년
1991년
3. 서울고법 1991. 3. 15. 선고 90나30717 제7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하집1991(1),18]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4년
5.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4. 10. 12. 선고 84가합127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4),33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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