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이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2. 21. 선고 2021나14253, 2021나14284(병합), 2021나14291(병합)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2. 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구상금·구상금] 항소[각공2020상,270] 구상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201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370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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