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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은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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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배임
1
사기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2노504 판결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미간행]
   사기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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