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영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1년

1. 인천지법 2001. 11. 21. 선고 2001가합5025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하집2001-2,6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7년

2. 서울고법 1997. 7. 23. 선고 96나49829 판결：상고기각
  [물품대금등][하집1997-2, 6]
   물품대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 서울고법 1997. 4. 16. 선고 96나50393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1997-1, 274]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5년

4. 서울고법 1995. 1. 17. 선고 94노2893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하집1995-1, 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1년

5.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1. 11. 20. 선고 91가단4092 판결 : 항소기각
  [전부금][하집1991(3),289]
   전부금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88년

6. 수원지법 1988. 2. 26. 선고 86가합1129 제4민사부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1),358]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7년

7. 수원지법 1987. 4. 27. 선고 86가합144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7(2),21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 수원지법 1987. 4. 15. 선고 86나합1649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19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