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나585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0.자 2018라692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7나7094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자 2018라432 결정
  [계금][미간행]
   계금
   민사소송법

2009년

6. 대구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나49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7. 대구고법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9하,1960]
   손해배상
   민법

8. 대구고법 2009. 8. 12. 선고 2008나861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543]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헌법

2002년

9. 대구지방법원 2002. 11. 29. 선고 2002구합629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