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수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6년

1.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4구합61232 판결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증권거래세법

2015년

2. 수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15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4년

3.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합261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형사소송법

2012년

4. 전주지법 2012. 8. 29. 선고 2012나282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2하,1062]
   손해배상
   민법 헌법

5. 전주지법 2012. 5. 23. 선고 2011나9771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12하,755]
   부당이득금
   민법

2011년

6. 전주지방법원 2011. 1. 18. 선고 2010고합75,2010고합171(병합),2010고합177(병합),2010초기526,52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배상명령][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전주지방법원 2010. 11. 30. 선고 2010노539,2010초기302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전주지방법원 2010. 7. 6. 선고 2009노1316 판결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