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송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0년

1. 서울고법 2000. 1. 25. 선고 99재나175 판결：확정
  [소유권말소회복등기등][하집2000-1,146]
   소유권말소회복등기
   [1]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6년

2. 서울고법 1986. 3. 11. 선고 85나231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1),17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6. 1. 14. 선고 85나289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6(1),1]
   보상금청구사건
   토지수용법

1985년

4. 서울고법 1985. 8. 27. 선고 85나105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3),1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85. 8. 20. 선고 85사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3),7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85. 7. 23. 선고 84나410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3),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4년

7. 광주고법 1984. 7. 25. 선고 83나54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3),49]
   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광주고법 1984. 5. 23. 선고 82나77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하집1984(2),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1983년

9. 광주고법 1983. 10. 26. 선고 83사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39]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