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선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6년

1. 인천지법 1986. 1. 16. 선고 85나9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1),207]
   구상금청구사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 인천지법 1984. 7. 27. 선고 83가합120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3),285]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인천지법 1984. 7. 27. 선고 84가합2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통합대회및지부장등선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3),299]
   통합대회및지부장등선임무효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법

4. 인천지법 1984. 6. 22. 선고 83가합12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331]
   손해배상청구사건
   회사정리법

5. 인천지법 1984. 4. 13. 선고 82가합1273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4(2),12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6. 인천지법 1984. 4. 13. 선고 83가합14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13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