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상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5년
2014년
4. 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나4098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5. 서울중앙지법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 5455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7.3.10.(43),523]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2006년
6. 서울중앙지법 2006. 10. 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고등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 침해 사건〉[각공2006.12.10.(40),2533] 손해배상 저작권법 초·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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