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범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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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위조매출대금	# 관련법령 3 민법 1 증권거래법 1 방송법 1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1 신용카드업법 1 민사소송법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지법 1996. 5. 14. 선고 94가합91515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29]
   손해배상
   민법

2. 서울지법 1996. 4. 16. 선고 95가합69942 판결：확정
  [위조매출대금 ][하집1996-1, 87]
   위조매출대금
   민법 신용카드업법

1994년

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11. 11. 선고 93가합21447 제4민사부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4(2),324]
   손해배상
   방송법

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