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경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나2005654 판결
  [보수약정금][미간행]
   보수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1나20116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3. 인천지방법원 2017. 3. 2. 자 2016라566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2012년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23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08가합108007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09가합723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09년

7. 인천지방법원 2009. 7. 31. 선고 2009노187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8. 인천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4391(본소),2008나4407(반소) 판결
  [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미간행]
   임대료및관리비상계 임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9. 인천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528,2008나535(병합),2008나542(병합)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사소송법

10. 인천지법 2008. 8. 28. 선고 2008나3336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8하,1828]
   보험금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