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현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14.자 2022카합5105 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미간행]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614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하천법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40124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4. 대구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노3877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나26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6.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나11113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7.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10나10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 자 2010라219 결정
  [집행비용액확정][미간행]
   집행비용액확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9. 전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892,2009초기423 판결
  [업무상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업무상횡령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10. 전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89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1. 전주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노735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