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명선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가합548306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미간행]
   대지권지분이전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가합51432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3. 인천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가단55306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4. 춘천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노227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미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춘천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10구합48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6. 춘천지법 2009. 11. 19. 선고 2009구합1288 판결
  [관광단지지정취소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34]
   관광단지지정취소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행정소송법

7. 춘천지법 2009. 11. 12. 선고 2009구합13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8. 춘천지법 2009. 10. 29. 선고 2007구합632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996]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춘천지법 2009. 10. 15. 선고 2009구합114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