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류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중앙지법 2009. 2. 16. 선고 2009고합1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확정[각공2009상,60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2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요구][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알선뇌물요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고합1233,2008고합24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소취소)][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법 2008. 4. 7. 자 2008재고합5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변호사법위반][각공2008상,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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