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류경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남부지법 2010. 7. 23. 선고 2009가합13300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0하,1409]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년
2. 서울남부지법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손해배상(공)] 항소[각공2009하,19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소음·진동 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4. 서울남부지법 2009. 8. 14. 선고 2008가합2057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555]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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